[뉴스 분석] 포퓰리즘·청년실업·탈세가 부른 ‘국가부도’

그리스, 선진국으론 첫 ‘디폴트’

그리스가 끝내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채 상환 최종 시한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까지 12억 특별인출권(SDR·15억 유로·약 1조 8660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아 “IMF 이사회에 그리스의 ‘체납’ 사실을 알렸다”고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71년 IMF 역사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를 갚지 못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이날 공식 종료됐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은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오는 5일까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의 비극은 앞 세대 정치인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서 비롯됐지만 2001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가입하면서 본격화됐다. 드라크마화를 쓰던 그리스가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통화 가치가 껑충 뛰는 바람에 ‘돈벼락’을 맞았다. 유로존 편승 효과로 낮은 금리로 빚을 내 흔전만전 써버렸다.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려 연금제도는 재정을 갉아먹는 ‘하마’로 변했다. 직업인 중 25%가 공무원인 데다 15년만 일하면 퇴직 전 월급의 95%를 연금으로 줘 재정이 거덜났다. 연금개혁에 실기했다. 관광산업에 의존하다 보니 제조업과 수출 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자영업자가 많아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도 못했다. 탈세도 한몫했다. 2012년 그리스인의 평균 실질소득이 정부 집계 소득보다 9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라는 태풍이 잇따라 그리스를 덮쳤다.

결국 국제채권단 ‘트로이카’(IMF, ECB, EU)에 애걸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흥진비래(興盡悲來). 달콤한 사탕 맛 뒤에는 뼈를 깎는 긴축을 요구하는 ‘저승사자’ 채권단이 따라붙었다.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연금은 45%나 삭감됐다. 제조업이 취약해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어 똑똑한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로 떠나버렸다. 때문에 2012년 이후 이미 국내총생산(GDP)이 75%로 쪼그라들면서 화근을 집으로 불러들이게 됐다.

그리스 사태 해결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반등했다. 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14%(23.69 포인트)가 올랐다.

김규환 선임기자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