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노동 有임금 국회] 의원실 지원금 의원 수당과 중복… 세비 ‘편법 인상’ 수단 의혹

영수증 필요없어 관리 사각지대 출장 여부 관계없이 월 37만원

국회의원들은 급여에 해당하는 세비와 별도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운영비 등 각종 지원금을 추가로 받고 있었다. 특히 사무실 운영비의 경우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각종 지원금은 의원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세비의 ‘편법 인상’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31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각 의원실에 제공되는 지원금은 매월 총 750만 8640원에 이른다. 세비(연 1억 5000여만원)와 지원금을 합치면 의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연간 2억 4000만원을 넘는다는 얘기다.

세부적으로는 기본 운영비가 월 50만원씩 나온다. 전화비 30만원과 우편비 61만원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월 91만원씩 제공된다. 사무기기 소모품과 전산용품 구매 지원금도 월 41만 6660원이다. 또 의원들의 교통 지원을 이유로 차량유류비 110만원과 차량유지비 35만 8000원이 매달 꼬박꼬박 나간다.

국내 출장비는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월 37만 5830원을 받는다. 해외 출장을 갈 때는 ‘의원 외교 활동비’라는 이름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의정보고서 등을 작성하기 위한 정책자료 발간 및 홍보비가 월 108만 3330원, 정책자료 발송비로 월 36만 5660원 등이 책정돼 있다.

아울러 의원실별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매월 239만 9160원을 나눠 주고 있다. 개별 의원들의 세비에 포함된 입법지원비(매월 313만 6000원)와 유사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