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드 논의 본격 수순… 朴정부 외교정책 시험대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 사건 5주기인 26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마틴 뎀프시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이날 청와대를 예방한 뎀프시 의장은 27일 최윤희 합참의장 등 우리 군 수뇌부를 만난다. 다음달 초에는 애슈턴 카터 신임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는 수순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던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정책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합참의장은 27일 회담에서 지난해 10월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안 등 국방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번 합참의장 회담에서 사드가 공식 의제로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뎀프시 의장이 비공식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뎀프시 의장은 방한 전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가는 도중 한·미·일 3국 간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해 사드 논의 가능성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주한 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간 공식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참의장급에서 언급되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뎀프시 의장의 방한보다 다음달 초로 예정된 ‘MD 강경론자’ 카터 국방장관의 방한이 사드 협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정부로서는 앞으로 난관이 예상된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