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증세논쟁] 증세 국면 밀린 새정치연 ‘법인세+α’ 있나

증세 연구·논의 못한채 원론만…불공평 법인세 개선 당력 쏟을 듯

여당이 ‘증세’ 화두를 먼저 꺼내지 못할 것이라고, ‘증세 논의’를 선점했다고 자부하던 새정치민주연합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선제적으로 비판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 자칫 2012년 무상복지 기조를 새누리당에 선점당했던 신세가 증세 국면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증세와 관련해 세 가지를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을 정비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4자방(4대강·자원개발·방위사업)과 같은 불필요한 국책사업을 정리하고, 담뱃세 인상과 같은 편법이 아닌 형평성을 살리는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이 최우선적 증세 과제로 꼽는 ‘법인세 정상화’를 빼면, 증세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복지 부담과 증세 폭을 동시에 줄이는 이른바 ‘중부담·중복지’ 논의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복지 축소를 논의할 만큼 과잉복지 상태가 아니다”라는 반론이, 증세 논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방법론적 원칙이 서 있는 정도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이전 상태로 법인세 최고세유을 정상화시켰을 때 연중 추가 확보되는 세수는 4조 5000억~5조원”이라면서 “일단 불공평한 조세 정책을 개선해 신뢰를 얻은 뒤 정치권이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법인세 정상화를 해도 수십조원에 이르는 ‘무상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인세도 못 건드린 채 증세 주장을 펴기엔 반발 여론이 부담스럽단 설명이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