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승리로 한국, 대미 수출여건 개선”

미국 중간선거에서 자유 무역주의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승리하며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코트라는 5일 미국의 여론 지도층 20여명을 대상으로 오바마 정부의 향후 경제·통상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해 분석한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 업계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8월 철강 노조를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청원으로 미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보호무역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무역촉진권한(TPA)의 부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오바마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TPA는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의회가 협상 전권을 행정부에 맡기고 그 결과를 수정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의회는 투표로 협상 결과의 승인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07년 만료된 TPA의 부활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주도의 의회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켄 모나한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미국 기업들이 TPP를 원하고 있다”며 기업 친화적인 공화당의 지원을 등에 업은 TPA의 부활과 이를 통한 TPP 협상의 가속을 전망했다.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석유기업들은 40년간 지속된 수출 금지 조치를 풀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왔다. 랜드 폴, 마르코 루비오 등 차기 공화당 대권 주자로 주목받는 상원 의원들이 원유 수출 재개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유업계로서는 미국의 원유 수출이 이뤄지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세 효과를 누리며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앨버타에서 미국 텍사스로 이어지는 길이 2천735㎞의 송유관 건설사업인 ‘키스톤 프로젝트’가 본격화해 코일 철강 등 한국 철강제품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서는 이미 승인됐지만 민주당 주도의 상원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기준 코트라 선진시장팀장은 “미 중간선거 결과를 볼 때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여소야대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있어 이를 감안해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