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초연금 협의체…막판 절충 시도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법안 제정과 관련한 막판 절충을 시도한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면 더는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4월 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월 첫 논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나서 지난달 31일 논의를 재개해 총 5차례 회의를 연 여야정은 앞서 각자가 제시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의 차이만 확인한 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냈다.

야당은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