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도소 진료봉사중 불법행위 치과의사 구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도중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치과의사 이모씨는 2010년 6월 군산교도소에서 진료 자원봉사를 하던 중 치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접착하도록 했다가 환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치과의사가 치위생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의료법 27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씨가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데다 이 사건도 실비만 받고 치료를 하던 중 발생했으며 치료받은 환자에게 건강상 이상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하지만 이씨는 올해 6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치과의사 면허정지 처분(2개월)을 추가로 받게 되자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치과의사가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중 짧은 시간에 많은 재소자를 진료해야 하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치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씌우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