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단자위권 설명…정부 “안보·국익영향 용인안돼”

한일 국방차관, 서울서 집단자위권·정보보호협정 논의”정보보호협정, 국민공감대 선행돼야”…日에 입장 전달

한국과 일본 국방차관은 13일 서울에서 양자대담을 하고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일본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백승주 국방차관과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진 양자대담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와 최근 이슈가 된 안보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자리에서 마사노리 차관은 “일본의 방위정책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신설, 방위대강 재검토, 집단자위권과 관련된 헌법 해석 문제를 우리 측에 설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에 백 차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백 차관은 특히 “일본의 방위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도 백 차관은 회담 여건 성숙을 봐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