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은 초상권 침해

연예인 60명, KT자회사 소송… 법원 “1억8000만원 지급하라”

‘닮은꼴 연예인 찾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서비스했던 KT자회사가 연예인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이건배)는 수지 등 연예인 60명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KT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예인 1인당 30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KTH가 연예인의 흡인력을 이용해 소비자 관심을 유발한 뒤 광고수익을 얻었다”며 “사진과 이름이 무단 사용된 연예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만 인정했다.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