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7차회담 준비 본격 착수

판문점 채널 통해 北에 14일회담 수용 입장 전달오늘부터 경협보험금 지급…아직 수령 기업은 없어

정부가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리게 될 제7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의 준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전날 저녁 휴가를 단축하고 복귀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정상 출근해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회담에 임할 우리 측 전략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통일부 내 남북회담본부와 남북협력지구지원단도 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류 장관이 어제 저녁 점검회의에서 대책을 검토했고 오늘도 회의가 열렸다”면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이 전날 14일 개성공단에서 제7차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을 공식 수용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통지문은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 앞으로 전달됐다.

정부는 실무회담 개최와는 별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남북경협 보험금 수령은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는 회담과는 별개 사안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입주기업이 신청했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이니까 회담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입주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로 일부는 회담 결과 보고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협보험금 수령은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시작됐다.

현재까지는 문의는 조금씩 오고 있지만 아직은 수출입은행에 정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상당수가 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보험금 수령을 미루겠다는 입장이란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들이 보험금을 받으면 대위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구체적으로는 근저당권 설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위권이 포괄적 개념이고, 그 방법의 하나가 근저당권 설정”이라면서 “은행 대출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상환 못 할 경우 여러 조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대위권이 있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근저당 설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