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복지업무부터 조정해야”

복지공무원들 한목소리 요구 “충원 인력 합리적 배치 필요”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복지공무원 충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들이 충원된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복지’라는 광범위한 카테고리에 묶여 내려오는 과도한 복지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방안은 올해 상반기에 1800명, 하반기에 540명 등 2340명을 연내 충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복지공무원에게 인사평가 시 가점을 주고 수당을 인상하며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에게 보건소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의 복지공무원들은 이를 반기면서도 ‘인력만 늘린다고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인천의 주민센터 복지공무원은 29일 “복지직이 늘면 기존에 복지업무를 하던 행정직을 빼내거나, 한 명이 늘었다며 행정업무까지 떠맡긴다”고 말했다.

선수경 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인력 충원이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쏟아내는 복지 관련 업무를 조정, 재배치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