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편법증여 무죄 판결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률가의 필수 서적인 ‘주석 민법’과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 집필했고, 헌법연구회 초대 회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200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당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파면 후 자살한 전직 경찰관 유족이 낸 파면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등 국민의 권익 신장에 힘썼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에는 2008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혐의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가족은 부인 김옥경(57세)씨와 1남 1녀가 있다.

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