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소집된 새정부 첫 차관회의…민생현안 점검

물가관리·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 논의

정홍원 총리가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현안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에 따른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차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민생현안을 챙기라고 지시하면서 긴급하게 소집됐다.

정 총리는 특히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리는 차관회의에 직접 참석해 부처별 공약 실천방안을 검토하고 장관 취임 즉시 이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가 이례적으로 차관회의에까지 참석한 것은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내각을 장악해 철저하게 국정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정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총리가 중심을 잡아서 각 부처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날 차관회의에는 정 총리와 임 실장, 20개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임 실장 주재로 이어진 회의에서 정부는 ▲물가관리 ▲예산조기집행 ▲북핵 위협 등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해빙기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봄철 산불방지 ▲0∼5세 보육ㆍ양육 지원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등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우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즉시 개최하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 중심으로 즉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부처별 당면현안의 조치사항 및 계획은 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당분간 총리실에 일일보고하고, 범부처 과제나 국정 주요과제의 추진 경과는 총리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행안부는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조직이 빠른 시일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직제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하위직제가 누락·상충·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부처와 함께 철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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