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보육재정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광역시장·도지사와 첫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과 전국 광역시·도지사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두른 스카프는 화합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전국 광역시도지사협의회 측이 마련했다. 왼쪽부터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 당선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호정 기자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만 0~5세 무상보육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건의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지방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고 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무상보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연계)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율이 서울 20%, 지방 50%에 불과하다. 때문에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전국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 예산만 3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우선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원 전체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신문 1월 15일자 1, 3면>

박 당선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세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3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박 당선인은 또 도시 빈민층의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제안에 대해 “여러 복지 중 주거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시 빈민층의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특별히 챙기겠다”고 대답했다.

시·도지사들은 이 밖에도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의 5%→20%),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등 10대 과제를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간담회 자리에 배석한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잘 검토해 실천 가능한 방안을 살펴 달라”고 지시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결과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자, 박 당선인은 “그렇게 잘 나왔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균형발전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면서 “전국 어디에 살든 국민이 희망을 갖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노력한 만큼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방정부들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을 이끌도록 하고 그 발전의 총합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시·도지사 중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사전 일정 때문에 불참한 강운태 광주시장을 제외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장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