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처 인력 900~1000명… 업무분담 신경전

관련 부처 반응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은 물론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R&D) 기능,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콘텐츠, 우정사업 등을 포괄하는 ‘매머드급’ 조직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조직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미래부의 본부 기준 인력 규모는 9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관련 부처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후속안 발표 이후 사업 수성과 예산에 골몰하고 있다.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당장 디지털콘텐츠 범위를 두고 방통위와 문화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수위는 디지털콘텐츠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부처 간 실무 협조 과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게임과 방송프로그램의 디지털콘텐츠 포함 여부를 놓고 방통위는 이들 콘텐츠를 디지털콘텐츠로 받아들이는 반면 문화부는 문화콘텐츠라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3차원(3D) 기술사업, 스마트콘텐츠형 산업융합프로젝트 등 최소 13개 항목을 미래부에 넘겨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게임, 영상, 공연, 전시, 전자출판과 관련된 디지털 융·복합 사업 가운데 최소의 영역만 넘기기 위한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방통위는 ICT 전담부처 신설은 불발됐지만 사실상 5년 전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다. ICT 부서가 이관되면서 방통위는 대폭 축소되지만, 옛 정통부 출신들 중심으로 현재 방통위 위상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옛 방송위원회 출신들도 방송 콘텐츠 진흥이 미래부로 넘어가는 만큼 굳이 미래부 행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미래부에서 보직 변경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저변에 깔려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가 이관되면 ICT 핵심인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총괄이 가능해졌다”며 “ICT 생태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주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오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