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원안 통과될까?

새달 임시국회 쟁점과 전망

1월 임시국회가 쌍용차 국정조사 등의 문제로 무산되면서 각종 현안 해결의 ‘공’은 국회법상 자동소집되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조직개편, 인사검증 등 새 정부와 직결된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새누리당과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민주통합당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1월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았던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는 2월 임시국회 정상가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신 여야 및 노사정 간 ‘2+3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논의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의 반응이 시큰둥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얼마나 수정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일단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청와대 경호처의 장관급 승격,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룡화’ 문제 등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부조직개편 검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28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개편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와 당내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택시법 문제는 여야 모두 정부가 마련 중인 ‘택시지원법안’ 내용을 일단 지켜보겠다며 재의결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부정경선 의혹이 제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 심사안과 새누리당이 거부한 4대강 청문회도 쟁점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김 의원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문방위 청문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며 국조·청문회 실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이·김 의원 문제와 함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를 전면에 내세울 태세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