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관계자 “北 군사시설·후방까지 독자적 정보 확보”…군사전문가 “한반도 작전 반경 좁은데 고비용·저효율”

군 전력증강 효과 얼마나

미국 국방부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한국에 판매하겠다는 의향을 의회에 공식 통보함에 따라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전력증강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군사 전문가들은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맞춰 미군에 주로 의존하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군사시설 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 후방 지역까지 독자적으로 감시 정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군 관계자는 25일 “글로벌호크는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보듯이 20㎞ 이상 상공에서 정밀한 감시와 활동이 가능하다.”면서 “최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기지의 동향을 손금 보듯 감시하는 등 영상 정보가 많이 보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정찰기 ‘금강’과 ‘백두’는 상승 고도가 12㎞다. 글로벌호크는 악천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도 20㎞ 상공에서 32시간 동안 3000㎞를 비행하고 지상 0.3m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전천후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통해 24시간 동안 북한보다 넓은 13만 8000㎢의 지역을 탐색하고 적외선 센서로 탄도미사일의 발사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우리 정보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필요조건”이라면서 “블록 40형 등 최신 버전의 기종을 구입해 올 수 있게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점점 치솟는 가격 등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직 확대를 꾀하는 군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에서 2010년 말 진행된 시험평가에서는 기체와 항법장치, 통합센서 처리장치 등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지상에 항공기의 수신기지 설치까지 고려하면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라면서 “글로벌 옵서버나 팬텀아이 등 대체 기종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야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작전 반경이 좁은 우리가 한반도 밖까지 정찰할 기종을 갖춰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새 부대 창설로 조직을 늘리려는 군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