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vs 36억…투표시간 연장 비용 ‘고무줄’

‘100억원 vs 36억원.’ 투표시간 연장 여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면서 소요 비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2시간 늘리면 100억 7875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3시간을 늘려도 추가 비용은 49억 7574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비용을 산정하면서 투표관리 업무를 2교대제로 운영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현재는 투표소 한 곳에 투표관리관 1명, 투표사무원 8명이 배치되는데 이들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2교대로 바뀜에 따라 1인당 업무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점은 반영치 않았다. 또 개표사무원 1만 392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투표 마감시간이 늦어지면 개표 시작 시점만 늦춰질 뿐 개표시간은 늘어나지 않아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투표시간이 3시간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투표소 운용에 39억 1590만원이 더 필요하고, 개표 완료가 자정을 넘기면 이틀치 수당을 주는 규정에 따라 개표사무원에게 4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7억 78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관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토대로 투표시간을 2시간 늘리면 36억 3141만원, 3시간 늘릴 때는 48억 1120만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자체 추정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