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최연소 대법관’ 후보 김소영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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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0-10 16:05
입력 2012-10-10 00:00

사법부 내 여성 1호 족적…후배들의 멘토 “법리에 묻히지 말고 인간을 보라” 소신 강조

김소영(47ㆍ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된 이후 주요 보직 인사에서 수차례 ‘여성 1호’ 기록을 세우며 사법부의 여풍(女風)을 주도해 왔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상 네 번째이자 역대 최연소 여성 대법관이 된다.

여성 최초 사법시험 수석 합격과 첫 고등법원 부장판사, 첫 법원장의 영광은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현 변호사)에게 돌아갔고, 첫 대법관의 영예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차지했다.

그러나 이후 김 후보자가 여성 최초로 개척한 법원 내 영역도 많다.

◇잇단 여성 1호 기록…후배들의 롤모델 =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사법시험(29회)에 수석 합격한 김 후보자는 2002년 당시 ‘금녀(禁女) 구역’이던 법원행정처에서 첫 여성 조사심의관으로 발을 내디뎠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는 이전까지 철저히 남성ㆍ서울대 위주였다.

김 후보자의 입성은 이후 이숙연(연수원 26기) 서울고법 판사 등 후배 여성 심의관들의 진출에 물꼬를 튼 계기가 됐다.

김 후보자는 조사심의관 재직 당시 극소수였던 여성 법관의 출산휴가 대책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법원 내 소수자인 여성 법관의 목소리를 사법행정에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

또 종합법률정보 개선사업을 맡아 정보화담당관과 함께 현재의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듬해에는 판례검색 데이터베이스 ‘법고을’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해 법원 정보화ㆍ전산화에 공을 들였다.

이후 여성 첫 지원장(대전지법 공주지원장), 여성 첫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아 법원 내 ‘여성 1호’ 기록을 이어가면서 후배 여성 법관들이 닮고 싶은 ‘롤 모델’이자 ‘멘토’가 됐다.

◇법조인 집안…참선수행 즐겨 = 그가 심리한 재판 중에서는 그동안 선례가 없던 정기 용선계약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을 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례를 남긴 것이나 공정거래 사건에서 연예인들의 장기 전속계약을 불공정 거래로 판시해 과징금을 물리는 등 시대를 앞서갔다고 평가할 만한 판결들도 나왔다.

여성 첫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법무부 과장 등을 거치면서 검찰 내 ‘여성 1호’ 기록을 세워가는 조희진(47ㆍ19기) 서울고검 검사와는 사법연수원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낸 인연도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연수원 19기 동기 중 가장 먼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면서 일찌감치 차기 여성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됐다.

부친이 검사였던 김 후보자는 어릴 때부터 법조인을 동경했지만 학창시절 외교관을 꿈꿨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시절 “여자들은 ‘현모양처’가 되는 게 낫다”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법대 지망을 결심했다고 합격기에서 밝힌 일화는 유명하다.

김 후보자의 부친은 서울지검 1차장검사를 끝으로 개업한 김영재 법무법인 중부종합 변호사이며 남편은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을 지내고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백승민 교수다.

평소 후배들에게 ‘개개의 법리보다는 법률가,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 신자이며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 내리는 기계적 판결과 오류를 피하려고 화두를 통한 참선을 즐겨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두참선’은 조계종의 대표적 수행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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