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성폭행 이후] 아동음란물 소지자 첫 사법처리

성범죄 전과자 5명 기소

전남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성범죄 전과자 5명이 전국 최초로 사법처리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4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음란물을 유포한 성범죄 전력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5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명을 지명수배했다. 불구속기소자 가운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한 소지(다운로더)한 유모(43)씨 등 성범죄 전과자 5명도 포함돼 있다.

2008년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장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