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엄격하게..” 뉴욕서 총기규제 강화법안 논란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가장 엄격한 지역인 뉴욕주(州)가 기존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주의회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모든 총탄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난주에 제출했다.

이번주에는 동일인이 구입할 수 있는 총기를 한달에 1정으로 제한하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콜로라도와 위스콘신주에서 잇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총기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며 이들 법안이 기존 규제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마이클 기아나리스 상원의원(민주)은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우리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또다시 얼마나 많은 비극이 발생해야 하겠느냐”며 “더 이상은 모른 척 할 수 없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수년간 민주당이 제안한 다수의 총기 규제 법안들이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상원은 올 초에도 모든 총기에 ‘마이크로스탬핑’(microstamping)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마이크로스탬핑은 총기의 일련번호가 격발과 동시에 탄피에 새겨지도록 하는 기술로, 수사기관들은 강력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탄피를 통해 총기의 주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상원의 공화당 대변인인 스콧 라이프는 위스콘신 등의 총기난사 사건이 “끔찍한 비극”이라며 “우리는 언제든 대중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곧바로 “뉴욕은 총기에 관한 한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고 언급,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도 당론으로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공화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총기업계의 로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총기협회의 제이콥 리퍼 정무담당 부사장은 “정치권이 총기난사 사건들을 악용해 자신들의 의제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선량한 시민의 총기를 규제한다고 해서 총기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제출된 법안들도 기존의 경우와 유사한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셀던 실러 뉴욕주 하원 의장(민주)은 “상원이 도무지 옴짝달싹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어떤 행동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010년 선거에서 총기 규제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해 당선됐다.

하지만 이처럼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지속되자 최근에는 이 문제를 아예 뒷전으로 제쳐놓고 있는 상태라고 타임스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