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한국형 ‘해밀턴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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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브루킹스硏 3대 인구정책 원칙은 ① 열매 공유… 폭넓은 계층 성장 유도 ② 국민 교육 재도전 기회 확대 ③ 임금·세제혜택… 富불평등 해소

미국은 2004년 7월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해밀턴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당시 쌍둥이(경상수지·재정수지) 적자와 소득 불평등 심화에 허덕이던 미국에 ‘폭 넓은 계층을 위한 성장’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전문가들은 인구 5000만명을 넘어선 우리나라가 향후 국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좋은 교본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7%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무역의존도(총교역량 대비 국내총생산 비율)가 25% 정도였다. 상위 0.1%의 임금소득 비중은 4.4%로 1975년 1.3%의 3배를 넘어섰다. 최근 들어 상위 0.1%의 임금소득비중은 10%로 더욱 커졌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도전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마련해 주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봤다. 개인의 경제적 불평등,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원리를 강조하며 정부의 입장을 전면 부정하는 측과 경제적 보호주의만을 강조하는 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성장의 열매를 보다 많은 이들이 향유할 수 있게 ‘폭넓은 계층을 위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이 상호 상승 효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교육과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국민들의 도전을 촉진하려 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싹쓸이’ 등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정부’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임금손실보험제도가 있다. 실직 후 재취업할 때 기존 임금과 새 임금의 격차에 대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형식이다. 누진 세제를 개선해 소득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개선토록 했다.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