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국산 쇠고기 검역ㆍ수입 즉각 중단해야”

민주통합당은 28일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한 즉각적인 검역과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신 검역강화 조치를 들고 나왔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검역중단과 함께 일시적 수입중단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데는 법체계 상 걸림돌이 없다”면서 “정부의 의지와 문제인식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가축전염예방법이 수입중단조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규정이란 점을 악용해 국민건강권을 무시한다면 19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