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수입품 FTA 전후 가격 조사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50개 수입품목의 FTA 발효 전후 수입·소비자 가격과 가격경쟁 현황이 조사된다. 오렌지, 포도주스, 오렌지 주스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FTA 수입품목 정보제공과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하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10여개 품목을 선정해 매주 소비자가격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유통과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시 조사되며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일차적으로 다음 달까지 소형 가전제품 등 고마진 품목의 유통구조를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안내에 따라 원산지를 쉽게 판정할 수 있는 ‘간편판정서비스’가 개발된다.

미국 관세당국이 사후검증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수출품목의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하는 원산지 사전 진단서비스가 제공된다. 2년간 300개 중소기업을 골라 FTA 체결국 시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에서 마케팅까지 종합지원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