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코리아 2012’ 참가 석학·지도자의 공생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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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코리아 2012’의 화두는 공생을 위한 발전 전략이었다. ‘월가 점령 시위’ 이후 길을 잃은 자본주의에 대한 답일 수 있는 공생에 대해 석학들은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했다. 대표적 석학과 지도자 두 명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 “부의 배분, 기업·소외계층 지원 ‘균형’이 중요”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 교수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LSE) 경제학과 교수

201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LSE) 경제학과 교수는 “부의 배분이 어려운 것은 자칫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처럼 발전한 국가는 서비스 산업을 확대하는 것만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세금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률이 모두 낮다.”며 “세금은 그대로 두고 복지만 OECD 수준으로 늘리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복지투자, 성장에 도움… 포용하는 정치가 미래” 빔 콕 전 네덜란드 총리

빔 콕 전 네덜란드 총리

노총위원장 시절인 1982년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어 총리 시절에 경제 기적(일명 폴더 모델)을 일궈낸 빔 콕 전 총리가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 제시한 해법은 ‘포용’이었다. 그는 “정부든 기업이든 구성원 어느 누구의 기여도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문제는 비이념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네덜란드도 경미하게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나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과 함께 신용등급이 AAA로 탄탄하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 모두 진보된 복지 모델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콕 전 총리는 “지금 사회적 약자는 소외됐다고 느끼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고 있다.”면서 “포용하는 정치가 미래”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집단이 모두 합당한 몫과 혜택을 누릴 때에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 국가를 위해 부채만 늘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한국도 복지 확대와 재정 충당을 놓고 논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지만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은 한국뿐 아니라 서구 국가도 마찬가지인 만큼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가 중요하다고 했다.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