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SNS 가이드라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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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학계등 전문가 의견 수렴

법관들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해 법원 외부 인사들의 의견도 모으기로 했다. 법관들의 자생적 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쯤 공청회를 개최해 법관뿐 아니라 교수, 변호사단체,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과 함께 법관의 표현 자유와 한계를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연구회는 6일 일단 내부 회원만 참여하는 모임을 갖고 공청회 형식과 주제, 발표자 등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