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2012년 대한민국 유권자의 선택기준/이도운 논설위원

선거의 계절은 이미 시작됐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이합집산을 시작했고, 정치인과 예비 후보들은 득표 경쟁에 들어갔다. 2012년은 한반도 주변정세가 크게 흔들리는 해이다. 유권자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내년의 국내외 정세를 감안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 지도자의 덕목을 미리 정리해봤다.

이도운 논설위원

첫째, 본인과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후보다. 군대 없이는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 현재 국군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국가 요직에 군 미필자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군 미필자 가운데도 훌륭한 인재가 있겠지만, 군필자 가운데 훨씬 많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들이 모두 정권교체기에 들어가는 등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 물론 여성 후보에게까지 이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둘째, 탈세 전력이 없는 후보다. 탈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공익을 가로채는 행위다. 단순한 실수로 인한 소액의 탈루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고액의 탈세를 저지른 인물은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내년에는 경제 상황과 복지 정책 등으로 인해 증세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탈세범들이 나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파렴치한 전과가 없는 후보다. 민주화 운동이나 기업 경영 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범법자가 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기와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역시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도덕성이 꼽히고 있다. 넷째, 재산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18대 국회에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8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 많은 것이 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향후 몇년간은 서민들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다. 부자들은 정치 지도자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다섯째, 어느 나라든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다면 가산점을 주고 싶다. 어학연수든, 유학이든, 회사 주재원이든, 외교관 등 공직이든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기회를 갖게 되면 문화적 상대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또 남북관계나 한·미, 한·중 관계 등을 국내에서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지정학적, 경제적 상황 때문에 우리의 정치지도자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제적 안목이 필요하다. 여섯째, 자기 손으로 전문 분야의 책을 저술한 후보도 우대하고 싶다. 정치의 계절을 맞아 날마다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우편물과 문자 메시지가 쏟아진다. 대부분은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들을 홍보하는 책들이다. 앞으로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한 가지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통일, 경제, 금융, 복지와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막힘 없이 토론할 정도의 식견을 갖춰야 한다.

일곱번째,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와 광역단체장 등 지방자치를 경험한 인물도 필요하다. 정치라는 것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요체다. 작은 이익을 조정할 줄 알아야 큰 이익도 조정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는 곧 지방시대이기도 하다. 지역에서부터 뿌리를 내린 정치인들이 선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여덟번째, 적어도 ‘나는 가수다’에 나온 가수 다섯 명, ‘소녀시대’나 ‘원더걸스’의 멤버 가운데 한두 명 정도의 이름은 아는 인물이 좋을 것 같다. 그것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일 수도 있고, 대중문화나 한류의 파워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다.



유권자마다 제시하는 조건이 다를 것이고, 그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후보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급적 많은 조건을 충족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내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