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TPP] TPP, 관세 완전철폐 지향

사실상 美·日간의 FTA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는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06년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브루나이 등 4개국에 의해 발효된 P4(Pacific 4) 협정이 기본이다. 그 이후 호주·페루·베트남·말레이시아가 가세하기로 했고 2009년 11월 미국이 협상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주 하와이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참여국이 10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의회의 비준과 기존 참여국 모두가 동의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TPP는 다자간 FTA 모양새나 관련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사실상의 미·일 FTA다. TPP 협상 참여국의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다. TPP는 농산물을 포함해 모든 상품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자는 높은 단계의 FTA를 지향한다.

FTA는 양자와 다자 간 협정 모두가 가능하지만 일부 조항이 상충될 경우도 없지 않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