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대신 개선

미군범죄대책TF 운영키로

최근 주한미군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SOFA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 그러나 SOFA 규정보다 이행 과정에 더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어, 당장 개정보다는 개선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현행 SOFA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이나 개정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측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와 법무부, 국방부, 연합사,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 범죄 대책회의를 열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