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상급식 주민투표] 왜 전면적 무상급식인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

전면적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측은 무상급식이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의무교육이라고 강조한다. 주민투표가 이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이들은 “무상급식은 교육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23일 서울광장에서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투표거부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기자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은 정치적 견해나 이념에 앞서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면서 “이미 전국적으로 진행되어 정착돼 가는 좋은 제도를 서울에서만 200억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며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12일 TV 토론회에서 “무상급식을 과잉 이념으로 덧칠해선 안 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헌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면서 “이번 투표에는 교육도 없고, 아이들도 없다.”고 꼬집었다. 무상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구현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