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우클릭’?… 대법관 인사가 가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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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사법부 보수화의 우려가 있는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허허” 하고 웃고 말았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후보자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 사법부 운용의 포부를 밝혀 달라는 질문에 “국회 동의도 남아 있고, (지금) 그런 말을 할 계제가 못 된다.”고 말을 아꼈다.

양 후보자가 방향타를 잡을 사법부는 다소 ‘우(右) 클릭’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양 후보자는 “할리데이비슨을 타고 여행하는 게 꿈”이라고 말할 정도로 틀에 얽매이지 않아 그의 성향을 자유스러운 보수로 꼽는 이들이 많다.

양 후보자의 색깔은 당장 11월 대법관 인사권을 행사할 때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첫 대법관 인선이 ‘양승태 코트’의 6년을 알려줄 바로미터다. 또 내년까지 교체되는 대법관 6명의 인선과 법원장 및 고법부장 인사에서 그의 체제를 굳혀 갈 것으로 관측된다.

양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다음 달 취임할 경우 소폭의 인사와 함께 11월에 퇴임하는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김영란·이홍훈·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릴 만큼 소수 의견을 많이 내 진보적 대법관으로 분류됐다.

전수안 대법관도 내년 7월 박일환·김능환·안대희 대법관 등과 함께 퇴임한다. 후임으로 보수적 인사가 앉게 되면 사법부에서 소수 의견을 낼 대법관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이럴 경우 대법관의 다양성이 후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양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여성도 종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을 정도로 여성 차별 등 기존 문화에 대해 개혁적인 성향을 드러낸 만큼 여성 대법관이 추가로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다.

이민영·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