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범 78.8% ‘만취 행패’
수정 2011-06-23 04:23
입력 201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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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가 밀집한 청주시 흥덕구 복대지구대는 야간 업무의 80%가 만취자와 관련된 것들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만취자들의 행패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간 24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분석했다. 박경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북경찰의 주폭 척결은 발상의 전환”이라면서 “주폭들을 단속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면 강력사건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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