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하인리히 법칙과 키시미江의 교훈/문명재 연세대 언더우드 행정학 특훈교수

모든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나 누구나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혼신을 바쳐 국정에 임하고 박수를 받으며 퇴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퇴임하는 순간까지 부패 문제로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정치권의 표(票)퓰리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사를 앞둔 집안처럼 어수선하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십상이다. 또한 청와대의 정치적 구심력이 점차 저하되는 상황에서 친인척·측근 비리가 불거지거나 공직자 비리가 누룩같이 번진다면 정치적 소용돌이가 일파만파로 거세질 게 뻔하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오듯이 세상의 모든 일은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미 해군장교 출신의 하인리히가 보험감독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5만여건의 산업재해 관련 통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법칙이다. 그는 사망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평균 29건의 부상사고가 생기고 300건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2008년도 중국 쓰촨성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감지한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가 한꺼번에 이동했던 현상도 하인리히 법칙의 예시로 제시되곤 한다. 대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조짐이 있다는 얘기다. 이는 반대로 사고의 조짐을 미리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한 달 전에 불거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는 부실금융이라는 경제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폭발력을 지닌 정·관계 로비가 얽힌 금융비리 문제로 증폭되었다. 처음엔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소홀과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다가 점차 로비의혹과 관련하여 전·현 정권의 몇몇 인물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는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되었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등 정치권으로 비리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만만찮다. 연이어 터지는 비리문제를 보면서 하인리히 법칙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과민반응일까. 하인리히 법칙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나씩 터져 나오는 비리의 원인과 연결고리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예방적 기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가 꽃과 열매를 한손에 쥐려고 할 때 사회적 질타가 따른다. 권력과 이익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치권의 자성도 전제되어야 한다.

비리 문제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청와대의 중심잡기도 중요한 숙제이다. 정치권이 복지나 교육과 관련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하여 ‘표퓰리즘’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청와대는 국익에 닻을 내리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최근 반값 등록금 논쟁에서도 마찬가지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은 현실보다는 표심에 고민하며 무차별 대안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언론의 포퓰리즘적 보도가 기름을 부어댔다. 그 와중에 대학은 탐욕스러우면서도 무책임한 공공의 적으로 내몰렸다. 대학들은 연구 활성화와 국제화를 통하여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힘겹게 따라가다 반값 등록금 문제로 자괴감에 빠져 있다. 한동안 정치투쟁과 거리를 두고 있었던 대학생이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등록금 문제가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자 촛불집회로 모였다. 민주화 이후 잠잠해졌던 대학의 정치투쟁적 유전자를 자극하는 조짐이다.

시간에 내몰려 성급한 정책결정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청와대가 정책의 키를 잘 잡아야 하는 이유다. 미국의 플로리다 중부에는 꾸불꾸불 남북으로 흐르는 키시미 강이 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166㎞에 달하는 강을 90㎞의 반듯한 모양으로 바꾸는 10년간의 대규모 채널화 공사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홍수예방을 위한 해결책이 습지와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자 결국 1992년부터 지금까지 본래 강의 모습으로 바꾸는 복원공사를 하고 있다. 어제의 성급한 해결책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인리히 법칙과 키시미 강의 교훈을 맘에 새겨 성공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