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정상화 논의 ‘평행선’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무절차를 협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구제역 관련 국정조사 등 2월 국회 개회 조건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왼쪽)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악수를 나누다 팔씨름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민주당은 이날 회담에서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구제역의 심각성이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직 구제역이 진정되지 않았고 2차 환경오염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은 구제역·일자리·전셋값·물가 대란 등 4대 민생 문제를 다룰 민생 특위와 남북관계 개선 특위,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위, 공항·발전소·가스충전소 주변 민원 해결을 위한 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모두 5개의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는 “특위 구성에는 공감하나 인원수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의 비율대로 해야 한다.”면서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은 관례상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위원장을 제외한 24명의 특위위원을 여야 동수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의석 수에 따라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3명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5개 특위 위원장의 경우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으로 의견이 좁혀졌지만, 민주당은 민생·남북관계 개선·정치 개혁 특위 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민주당몫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항민원 해소 대책·국민연금 특위 위원장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8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던 친수구역 활용법, 서울대 법인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등 5건의 법안에 대한 폐기안 또는 수정안을 우선 상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테니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제출했다가 민주당 측의 거부로 상정을 못 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우선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민주당이 약속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는 국회 폭력을 비롯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및 강행 처리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2월 국회 내에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금명간 다시 접촉해 의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