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역사업 충돌 중앙정치권이 결단해야 /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지역 간 경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느 지역이나 자기이익을 추구하므로 서로 경쟁하기 마련이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행정수도나 과학벨트나 신공항을 유치하고, 반대로 쓰레기소각장이나 화장장이나 폐기물처리장은 다른 지역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지역 간 경쟁을 중앙정치 차원에서 조정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중앙의 권위적 조정이 없다면 지역이기주의의 각종 폐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거버넌스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다.

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난제는 지역끼리 경쟁하는 사안에 중앙정치가 무조건 개입하기보다는 원만히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조정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지역적 경쟁 현안은 승자가 혜택을 독식하게 돼 윈-윈 협력이 어렵다. 중앙정치권이 무턱대고 덤벼들 경우 조정은커녕 중앙정치권도 심한 갈등에 휘말려 전국적 교착에 빠지기 십상이다. 중앙정치권 전체가 나서 집단대결을 하기보다는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인들만 개인수준에서 관여할 때 좀 더 원만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일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작년에는 세종시 건이 지역 간 갈등을 전국 규모의 대결로 확대시키고 한동안 국정을 마비시켰다. 올해 들어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려는 각 시·도 간의 충돌이 또다시 전국을 회오리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대통령, 각 정당, 각 시·도마다 제각각 다른 입장으로 대치하고 있어 실마리가 안 보인다. 과학벨트만큼은 아닐지라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놓고 다투는 부산 대 나머지 영남권의 제로섬 경쟁도 전국적 파괴력을 지닌 정치적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특정 지역에 배타적 혜택을 주는 국책사업이 그 밖에도 한둘이 아닐 텐데 이러다가는 앞으로 매번 정치권 전체를 격랑과 수렁에 빠뜨릴 것 같다.

지역 간 경쟁이 전국적 충돌로 커지는 이면에는 한국정치의 고질병 두 가지가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는 정파적 집단주의다. 현안마다 정당들은 집단주의적 대립구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개별 정치인은 자율성을 신축적으로 발휘하지 못한다. 집단끼리 ‘모 아니면 도’ 식의 전면전을 벌이는 가운데 정치권 전체가 갈등에 빠지게 되어 융통성 있는 조정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고질병은 지역 간 경쟁 사안에도 어김없이 전국적 교착을 가져온다.

정파적 집단주의에 지역주의라는 두 번째 고질병이 합해지면 상황은 최악이 된다. ‘3김 시대’가 끝난 오늘날에도 한국정치는 지역주의에 지배받고 있다. 유권자도, 정치인도 정책현안을 지역주의 관점으로 보는 탓에 사회 전체를 위한 합리적 결정은 곧잘 희생된다. 과학벨트나 신공항 관련 결정이 곧 지역주의 구도의 판세를 좌우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 지형을 결정짓는 것으로 인식되니 모든 집단이 일방적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한다.



정책 안건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 원만하게 조정돼 정책결정으로 이어지는 곳도 있고, 전국적 대결과 교착으로 흘러가는 곳도 있다. 미국의 경우, 지역이기주의가 여느 나라처럼 팽배하지만 관련 정치인들, 해당 지역들 간의 거래와 합의로 무난히 조정되는 편이다. 담합의 위험성은 있지만 지역경쟁이 전국대결과 국정마비를 초래할 여지는 별로 없다. 정파적 집단주의와 지역주의가 그리 심하지 않은 덕이다.

과학벨트나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을 해결하려면 중앙정치 차원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종시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보여주듯이 소위 객관적이라는 전문가들도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최적의 입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나 공식이 어디 있겠는가. 더욱이 전문가도 정파적·지역주의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결국 중앙정치권의 결단에 달렸다. 그러나 전국 수준의 집단주의적 대결로 결정이 나선 곤란하고 사안에 큰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인들의 차분한 계산, 협상, 토의를 통해 결론을 찾아야 한다. 이런 방식도 자칫 부분적 담합으로 가 전체 공익을 깰 우려도 있지만, 지역사업마다 전국적 충돌이 발생해 국정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유념해야 할 지향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