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통신·석유제품 가격 집중점검

정부가 설 연휴를 끝으로 농수산물 수급에 한숨을 돌림에 따라 휴대통신과 석유제품 등 독과점 품목의 가격 합리화를 위해 전방위로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의 물가안정 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어 11일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주요 부처 물가책임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동향을 점검하게 된다.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물가대책의 한달간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행정당국은 물론 통화당국의 전방위적 물가 대책에도 불구,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월보다 4.1% 올랐다. 이에 따라 조정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관리하는 해당 품목의 동향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한 휴대전화 재판매사업자의 시장 진입, 진입규제 개선 추진 등을 가속화하고 민·관 가공식품 합동 협의회 구성, 농업관측 발간 주기 개선 등 추진 실적이 미진한 대책의 보완책을 논의하게 된다.



11일 열릴 물가책임관 회의에서는 통신요금이나 석유제품 등 독과점 요소가 있는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석유제품 가격평가 태스크포스가 그동안의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 결정 체제에 대한 종합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석유제품의 추가 가격 인하 요인이 발견되면 가격 안정으로 조속히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요금도 전면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스마트폰 요금제 중 무료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 제한제, 노인층 요금제 도입 등을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비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