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 초선에겐 낯선 개헌논의

한나라당의 한 초선의원이 최근 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단상을 연일 트위터에 적어내고 있다.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이다. 가능성에 의문을 두면서 진지한 고민 없이 군불때기에만 열을 올리는 친이계 주류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담겼다.

김 의원은 28일 트위터에 “현 시점에서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 국론분열 초래할 4대 조항을 제외한 비쟁점조항만 대상으로 하면 가능하다.”면서 4대 조항으로 ‘정부형태(권력구조)·영토·통일·경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 네 조항 중 하나라도 다루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눈에는 18대 국회 후반기에 접어들어서야 ‘갑자기’ 개헌에 관심을 집중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낯설기만 하다. 더구나 개헌을 외치는 상당수의 의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냐, 4년중임제냐’에만 관심을 쏟는다. 김 의원이 18대 초반부터 활동해 온 국회 내 최대 규모의 의원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한나라당 이주영·민주당 이낙연·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공동대표)의 활동 경과가 이번 개헌 논의의 단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36차에 걸쳐 월요 개헌세미나를 열었지만 예외적인 몇번을 제외하고는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수가 대체로 3~4명을 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연구회의 전체 회원은 모두 186명이다. 김 의원은 “지금 개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때 참석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하며 씁쓸해했다.

또 “(세미나를 통해) 우리 헌법 130개 조항 구석구석뿐 아니라 외국 헌법들(태국·몽골까지)도 분석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다뤘는데, 막상 개헌 논의에 들어가면 권력 구조 조항만 다뤄지고 다른 조항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취급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