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더멘털 강화해 10년 전설 이루자”

윤증현 재정부 장관 올 첫 경제정책회의 주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는 위기극복 이후 세계 각국이 펀더멘털(기초여건)로 경쟁하는 진검승부가 이뤄질 것”이라며 “역사에 남을 ‘전설의 10년’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처음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지난 2년반 동안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대체한 것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1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앞으로는 대규모 경제 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조정과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

윤 장관은 “그동안 경제성장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개발 패러다임을 넘어 이제는 성숙하고 선진화된 경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조정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안은 ▲5% 경제성장 ▲3%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동반성장 체제 확립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이다. 각각의 과제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세계적 종합물류기업 육성방안, 지식경제부의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방안, 고용노동부의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조정회의에서 논의된다.



또 앞으로 연간 500억원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중·장기계획은 조정회의를 거치게 된다. 갈등·쟁점 과제는 차관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분기별, 전문가는 매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