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 고발자 특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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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 고위간부들이 연루된 함바 게이트를 계기로 경찰이 ‘특단의 카드’를 뽑아들었다. 내부 비리 척결을 위해 ‘내부고발자 특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비리 제보자에 대해 경감까지 특진시키거나 희망지로 전보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조치다. 반면 문제 있는 상관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박탈한다.

조현오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은 12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상관의 불법·부당한 지시나 업무 이외의 지시에 대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순경이라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특진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경찰청장 등과의 화상회의 분위기는 비장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승진 등을 미끼로 부하 경찰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조 청장은 함바 게이트와 관련, “총경급 이상 지휘관 및 참모 560여명을 대상으로 브로커 유상봉씨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41명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이 직속 상관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서 압력을 받아 유씨를 만났고, 6명은 대기발령 조치된 김병철 전 울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박기륜 전 경기청 2차장 등으로부터 유씨를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신고자들의 근무지는 경기와 부산, 경남, 호남 등 건설현장이 있는 곳이며, 특히 강 전 청장이 근무했던 곳이 주를 이뤘다.

조 청장은 이들이 유씨를 만났다고 비리경찰관으로 매도당하는 것을 크게 경계했다. 조 청장은 “금품을 받은 이는 유씨가 부탁한 사람과 면담을 주선했지만 함바 운영권 획득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와인을 받은 이와 부탁을 거절했지만 배송돼 온 홍어를 받은 경찰까지 2명”이라고 말했다. 또 “유씨와 저녁식사를 하며 청탁을 받았다가 거절한 이도 있었고, 아예 청탁을 거절했음에도 택배로 물품을 보내와 뜯지도 않고 돌려보낸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자진신고의 취지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과 규정, 관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이나 언론 취재 과정에서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새로 드러날 경우 가혹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백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