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지원·금강산관광 재개 요구 가능성

北 무얼 노리나

북한이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 훈련 이후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참가국들 간 협의가 이뤄지고,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자 적극적인 대남 평화 공세를 펼쳐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6자회담 및 남북대화를 언급한 뒤 대화 공세를 가속화했고, 급기야 지난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수차례 대화 공세를 하면서 남북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면서 “지난해 적십자회담 이후 끊겼던 남북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이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한 것은 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 지원 협의에 국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및 정례화, 대북 인도적 지원,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수차례 개최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측은 특히 대규모 쌀·비료 지원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앞세워, 이를 거부한 남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측이 남측과 당국 간 회담 개최를 통해 대화를 재개할 경우, 대북 식량 지원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당국 간 회담 제의는 신년 공동사설에서 대화와 협력을 밝힌 뒤 나온 단계적 순서라고 본다.”면서 “북한은 대북 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남측은 ‘그랜드 바겐’ 등 핵 문제를 앞세워 천안함, 연평도 사태 관련 사과 등을 요구할 텐데 이렇게 되면 회담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남측이 회담 과정에서 공을 북측으로 넘기게 되면 북핵도, 남북관계도 풀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