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회부 안하나 못하나

외교부 “상황 지켜봐야… 아직 다른나라에 제안안해”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 예상보다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안보리 회부는 ‘당연한 수순’으로 예견됐으나,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25일까지 정부는 회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주변국들과 협의를 해야 하고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아직 이 문제를 다른 나라에 제안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했다.

●“논의 부진땐 北에 면죄부” 회의

정부가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안보리 회부 카드를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성급한 관측도 나온다. ‘현실적 한계’가 그 이유로 거론된다. 중국이 적극 동조하지 않는다면 안보리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자칫 북한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한다.

‘규탄한다.’는 선언적 징계 말고는 안보리에서 딱히 실질적인 제재안을 도출하기 힘든 측면도 정부는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안보리 제재결의안 1874호가 이미 제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망라하고 있는 상황이다. AFP통신도 24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원국 외교관들은 사실상 안보리가 이번 사태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당사국인 한국의 신중한 반응 역시 안보리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변수”라고 분석했다.

●“北 책임묻는 절차 필요” 강경

반면 안보리 회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도 있다. 국제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실질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더라도 북한의 만행을 적시하고 범죄 전과(前科)를 추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중국이 설령 소극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거듭 부담을 안겨서 부채의식을 지우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상연·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