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81명 적발

감사원, 법인세 탈루 등 9명 검찰수사 의뢰

감사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낸 엉터리 실업자 481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도와주고 사례금을 챙기거나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등 9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9월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은 일용근로자 30여만명 중 감사원이 추출 감사한 200여개 사업장의 실직자들이다. 검찰에 수사의뢰된 9명은 모두가 이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주는 대가로 법인세를 탈루하거나 사례비 등을 받아 가로챈 업체 대표와 업무 담당자들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A건설사 경리 최모씨는 아파트 공사현장 등 18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동생, 친구, 이웃주민 등 145명에게 임금 23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이들이 4억 2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 줬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법인세 16억원을 물지 않았다. 또 S도시개발 대표 김모씨는 친인척, 고향 선·후배 등 92명을 180일 이상 근로한 것처럼 일용근로내역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 3억 16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낸 후 그 대가로 1인당 50%씩, 모두 1억 5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감사원은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부당집행된 실업급여 15억여원과 탈루한 법인세 41억여원은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또는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