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韓 ‘최종 버티기’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는 우리에겐 뭘 더 얻느냐보다 뭘 덜 잃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원안을 수정할수록 우리 정부로서는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어렵다. 정부는 자동차는 다소 양보하더라도 쇠고기는 양보할 수 없다는 전략을 품고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난항이다.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에서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요구를 한 탓이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표적인 난제로 관세 환급이 떠올랐다. 관세 환급이란 한 기업이 제3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후 수출할 때 처음 원자재 도입 때 물렸던 관세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자동차의 국산화율은 약 91%다. 9% 정도는 제3국에서 들여온 제품을 쓴다.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 부품으로 2000억원 이상의 관세가 업체들에 환급됐다.

미국은 한·유럽연합(EU) FTA를 근거로 관세 환급에 상한선을 둔다든지 아예 환급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 FTA 협정문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세 환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한·EU FTA에서는 협정 발효 5년 뒤부터 관세액과 상관없이 환급액을 5%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국내 자동차 연비 규제와 미국 픽업시장 보호다. 지난해 정부는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의 연비 기준을 ‘ℓ당 17㎞ 이상’ 또는 ‘㎞당 온실가스 배출량 140g 이하’로 정하고 2012~2015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름값이 비교적 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연비 개선 노력을 상대적으로 게을리했다. 실제 미국 기준은 ‘ℓ당 15㎞ 이상’이다. 미국은 한국 내 판매 대수가 연간 1만대 이하인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는 연비 규제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빅3’인 GM은 지난해 589대, 포드는 2957대, 크라이슬러는 2255대를 파는 데 그쳤다. 미국은 또 한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도 요구 중이다. 하지만 ‘촛불정국’을 경험했던 정부로선 들어주기 어려운 부분이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