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상위30% 제한 자율고 전형은 위법”

광주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격을 성적 상위자로 제한한 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 끝에 지원자격을 얻은 학생이 정작 원서접수를 하지 않았다.

25일 광주 보문고와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인 보문고 지원자격을 얻은 김모(15)군이 신입생 원서 접수 마감 시각까지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광주 모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 상위 42.8%인 김군은 “상위 30% 이내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신입생 모집 전형이 위법”이라며 보문고를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지원자격을 얻었다. 가처분은 정 위원장이 주도하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공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부모는 예상보다 큰 사회적 관심 등에 부담을 느껴 신입생 모집 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원자격을 상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전형 과정에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유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 최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