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남도 반대해도 4대강 사업 계속”

국토해양부는 15일 경남도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가 전날 보 건설과 준설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낙동강은 국가하천으로 경남도의 입장과 무관하게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경남도의 최종적인 공식 입장이 정부의 방침과 같기를 바라지만 결과를 떠나 낙동강은 전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어떤 식으로든 보 건설과 준설 공사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가 특위 의견을 받아들여 수탁 사업을 포함해 보 건설과 준설을 하지 않거나 반대한다고 해도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권을 회수해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경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내면 당연히 공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부본부장은 “4대강 사업에 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은 없으며 정부가 지자체에 사업을 위탁한 이유도 지역 건설업체를 고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일 뿐”이라며 경남도의 최종 입장에 상관 없이 공사를 계속하되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수탁해 시행하는 6~15공구에서 하천 둔치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조사와 처리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남도 특위가 밝힌 데 대해서도 이 본부장은 “문화재 조사 단계로 공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던 곳이고 국토부도 처리대책을 세우고 있어 ‘공사 중단’이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남도 특위는 “보 건설과 준설 위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16∼20공구는 보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와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와 탁수 등 오염 저감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지사는 “특위의 제안을 기초로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듣는 등 충분히 검토한 뒤 이달 내 도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며 조만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정부가 사업권을 넘겨받더라도 지자체는 기초 단체장의 권한인 준설토 적치장 허가나 광역 단체장의 권한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허가 등을 제한하거나 각종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소음,분진 등 공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