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모의 청문회 김황식총리로 족하다/박대출 논설위원

국무총리는 국정 2인자다. 솔직히 개인으론 영예다. 가문엔 영광이다. 김황식 총리는 하나 더 얹었다. 첫 전남 출신 총리다. 그런데도 팔자 타령했다. 왜 그러나 싶었다. 한 자료에 눈길이 간다. ‘자기 검증서’ 얘기다. 9개 분야 200개 항목이다. 촘촘히 적어서 청와대에 냈다. 머리가 지끈거렸을 것 같다. 속된 말로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팔자 운운했나.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9개 분야는 이렇다. ①가족 관계 ②병역의무 이행 ③전과 및 징계 ④재산 형성 ⑤납세 등 금전 납부 의무 ⑥학력 및 경력 ⑦연구윤리 ⑧직무윤리 ⑨사생활. 김 총리의 경우를 보자.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 해당된다. 병역 기피 의혹은 2번의 질문 항목 1이다. 누나 2억원 차용 문제는 4번의 34다. 렌터카 스폰서 의혹은 4번의 35다. 수입보다 많은 지출건은 4번의 37이다. 딸 증여세 탈루 의혹은 5번의 9다. 동신대 특혜 논란은 6번의 6이다. 조카 회사 봐주기 의혹은 8번의 7이다. 4대강 감사 주심바꾸기 논란은 8번의 18이다.

자기 검증서는 1차 예선이다. 항목을 150개에서 200개로 늘렸다. 모의 인사청문회는 2차 예선이다. 청와대에선 8명이 참석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정진석 정무, 권재진 민정, 홍상표 홍보 수석, 관련 비서관 4명 등이다. 서류 전형 기준을 강화하고, 면접 심사를 새로 도입한 셈이다. 면접위원들은 예의를 다했을 것이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는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또 들지 않았을까.

모의 청문회는 숨은 허물을 찾는 또 다른 기회다. 허물의 경중도 가늠하는 자리다. 출발은 후보자다. 본인이 허물을 숨기지 않아야 한다. 물론 허물을 모를 수도, 속일 수도 있다. 허술했거나 욕심을 부린 탓일 게다. 자기 허물은 작게 보거나 못 보기 십상이다. 이 과정을 제대로 하면 본선 탈락률을 낮춘다. 하지만 완벽한 건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총리만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는 최종 본선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만남이다. 독립된 주체들이 마주한다. 모의 청문회는 다르다. 상하 관계의 주체들이 자리한다. 개인 신상이 까발려지는 자리다. 켕기는 게 있다면 문제다. 윗분은 아랫사람에게 움츠러들기 십상이다. 부끄러운 게 없어도 오십보 백보다. 그게 인지상정이다. 안면 몰수하면 뻔뻔한 사람이 된다. 모의 청문회가 온당치 않은 첫째 이유다.

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다. 아랫사람이 면전에서 묻고 따지는 건 예의가 아니다. 공손함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본인에게 맡기는 게 순리다. 이 정도 예우는 해줘야 한다. 필요하면 검증서를 더 촘촘히 만들면 된다. 후보자가 속였거나, 몰랐다면 본인의 몫이다. 개인의 영예도, 가문의 영광도 끝이다. 오욕과 수치만 돌아갈 것이다. 청와대는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 두번째 이유다.

모의 청문회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는 달랐다. 숱한 의혹들이 제기됐다. 예선에서 거른 사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선에선 확대재생산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 모의 청문회는 청와대의 최종 필터다. 여기서 못 거르면 청와대 책임이다. 모든 정치적 부담을 덮어쓴다. 면접위원들은 임명권자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잘못하면 부담은 임명권자에게 돌아간다. 기대 이익보다 기대 손실이 더 크다. 세번째 이유다.



모의 청문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장관급들에겐 무방할 것이다. 총리만큼은 예우하는 게 나라 품격에 걸맞다. 일단 본인에게 맡기자. 이 때는 검증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지 말아야 한다. 예선에서 못 거르면 본선에서 다루면 된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역대 총리는 40명에 이른다. 총리 서리는 23명이다. 이 중 8명은 서리 꼬리를 못 뗐다. 내각 수반 4명, 권한대행 1명도 있다. 실세 총리, 총리다운 총리는 극소수다. 출발부터 모양새 구기면 그 길은 더 멀어진다. 총리 후보자 모의 청문회는 접는 게 낫다. 급할 때 한 번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