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또 돌아온 예산의 계절에/육철수 논설위원

예산철이 또 왔다. 중앙·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실무 공무원들에게 연말까지 석 달은 피를 말리는 고통의 기간이다. 내년 예산을 더 끌어오려면 몇날 며칠 날밤을 새울 각오를 해야 한다. 부처별 실무 사무관들은 이미 4월부터 예산계획을 세워 기획재정부 예산담당과 서너 달 동안 씨름을 했다. 실무진의 고충은 안 봐도 뻔하다. 예산담당을 수십 번도 더 찾아갔을 터이고,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무진 애를 썼을 게다. 예산계획에 대한 설명이 먹혀들지 않거나 잘 만나주지도 않는 예산담당을 무척 원망했을 것이다. 같은 직급의 예산담당을 ‘상전’ 모시듯 해야 하니 자존심 상하는 일도 숱하게 겪었을 테고.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지금쯤은 파김치가 되어 있기 십상이다. 오죽 힘들면 어느 실무과장은 이 일을 “진저리 나는 소모전”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는가.

육철수 논설위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실무진의 임무가 끝난 게 아니다. 이들 앞에는 이제 기재부 예산담당보다 상대하기 훨씬 더 버거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의원들이 버티고 있다. 본격적인 예산 줄다리기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시작되겠지만 실무진은 벌써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에겐 과장급 이상으로 격상된 실무진이 찾아간다. 정부안이 지역구 의원들의 관심사에 따라 일부 조정될 뿐인데, 정부가 확정한 예산에서 한푼이라도 깎이는 걸 막으려고 악착같이 달라붙는다. 해마다 이맘때쯤 국회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된 지 오래다.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예산전쟁을 치르는 공무원들을 보면 애처로울 때가 많다.

예산 확보에 목을 매는 실무진을 대하면 여러 생각이 든다. 어차피 개인적으로 쓸 돈도 아닐 텐데 왜 저렇게 여기저기 굽실거리고 다니는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니면 부처의 사업을 위해서? 아마 둘 다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경우라면 다행이다.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한정된 재정에서 일단 몫을 많이 챙기고 보자는 욕심이거나, 예산이 많아야 빼먹을 돈도 생길 거라고 여긴다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을 제대로 해 보려고 애쓰는 실무진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 연말에 남는 예산을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에 쏟아붓고, 호화청사에 눈독을 들이며, 틈만 나면 관광성 해외연수를 즐기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줄 복지비를 가로채며, 연구비 부풀려서 떼먹고,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타먹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는 걸 보면 그런 심증이 굳어진다. 예산을 확보할 때의 절박한 심정을 왜 집행할 때는 싹 잊어버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공들여 예산을 따냈으면 쓸 때도 알뜰해야 하는 게 정상일 텐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라디오방송을 통해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탈세만큼 나쁜 범죄”라고 일갈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감사원이 서슬퍼렇게 파헤치고 족쳐도 그때뿐이고, 대통령의 지엄한 말씀도 소 귀에 경 읽기다. 내년 정부 예산안 309조원에 대한 쓰임새 항목을 들여다 보면서 저 돈 중에서 또 얼마나 뒷구멍으로 새나갈지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내년부터 정부가 공무원들의 봉급을 5.1% 올려주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과 서민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크게 배려한 것이다. 2년 동안 동결했다가 3년 만에 인상하면서 생색을 낸다고 수군대는 공무원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봉급인상에 추가 재원만 자그마치 3조원이다. 이 돈을 마련하려면 오늘 태어나 울음을 터뜨린 갓난아기부터 내일 세상을 하직할 사람까지 5000만 국민이 6만원씩 더 내야 한다. 그런 만큼 공직자들이 내년엔 예산낭비와 횡령이 없는 원년을 만들려는 시늉이라도 해봤으면 한다. 아주 어렵겠지만 성실·정직한 공직자라면 개별적으로라도 한 번 도전해볼 만한 목표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