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서민살이 2제] 경기훈풍? 적자가구 6년만에 최대

7.6%인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높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민 생활은 여전히 팍팍하다. 생활고로 인한 신용카드 불법 할인(속칭 ‘카드깡’)이 급증하는가 하면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아 적자 상태인 가구도 6년 만에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깡’을 하다 적발돼 거래가 정지되거나 한도가 축소된 회원은 3만 142명으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 3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2만 3175명)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다. ‘카드깡’으로 인한 제재 인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하반기 1만 8716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만 3175명, 하반기 2만 8111명이었다. ‘카드깡’을 해주다 적발된 가맹점도 1만 7489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 늘어났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카드깡’ 알선업체들은 생활정보지나 휴대전화 스팸문자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이들로부터 카드를 넘겨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결제금액의 20~30%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준다. 그 카드로 대형마트·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당장 내다 팔 수 있는 물건을 사고 이를 할인해 내다 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다.

‘카드깡’이 계속 늘어나는 데 대해 여신협회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해 당장 쓸 현금을 융통해야 하는 저신용자들이 늘어난 데다 이를 악용하는 가맹점들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금이나 연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 때문에 번 돈보다 많이 쓰는 ‘적자 가구’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적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 2분기 28.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포인트 늘어났다. 2분기 기준으로 보면 2004년 2분기(28.2%) 이후 최고치다.

올 2분기의 적자가구 비율이 증가한 것은 비소비지출(세금·연금·사회보장·이자비용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분기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7% 증가했으나 비소비지출이 11.5% 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6.8%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처분가능소득이 덜 늘어났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2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10.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05년 2분기(11.1%)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57.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저치다.

이에 대해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경기 회복의 효과가 아래쪽까지 퍼지려면 고용 확대, 이로 인한 소득 개선이 돼야 하므로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경기 회복 효과를 퍼지게 하기보다는 산업구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