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국을 변화시켜야 한다 /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천안함 사태로 말미암아 동북아시아의 군사 및 정치 지형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미 신냉전시대가 도래했다는 성급한 진단조차도 설득력을 더해 가는 게 현실이다. 동해와 서해에서의 한·미 합동훈련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했다. 한·미 연합군은 이미 중국과 북한의 주적이 된 셈이다. 이로써 지난 18년 동안 우의를 다져 왔던 한·중 관계는 근본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 대결은 점점 더 강도를 높여 갈 것이다.

김진 울산대 철학 교수

천안함 사건 자체를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해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천안함 침몰과 그에 따른 정치적·군사적 조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사건의 발생 경위는 여전히 가설의 상태로 남아 있다. 천안함 사건을 보는 시각은 북한 어뢰 공격설과 운행 도중의 사고설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한·미 양국 주도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인한 가설이고, 후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지했다. 국내의 일부 학자들과 언론들도 북한 공격설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공인된 가설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학이론조차도 관찰자의 관심과 의도에 따라 달리 기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객관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인다.

천안함 사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를 보여 줬다. 중국은 처음부터 북한 공격설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천안함 사태를 중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접근하면서 북한을 위한 정치적 보호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그는 천안함 사태 속에서 이뤄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를 주권문제라고 일축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서해와 남중국해로 미군을 불러들이게 된다.

서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국면은 우리 정부의 책임보다는 국력만을 앞세워 국제사회의 도덕성과 정당성 문제를 무시한 중국 외교의 자충수라는 측면에서 살펴야 옳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선별적으로 수용해 천안함 사태를 주체가 없는 피침으로 규정했다. 중국의 영향력으로 안보리 성명서에서 공격 주체가 삭제된 것이다. 중국 외교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외교적으로 승인한 이른바 ‘주체 불명의 피침설’은 동해와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빌미가 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대잠수함 방위훈련을 반대와 비난만으로 저지할 수는 없었다. 북한을 보호하는 대신 서해와 남중국해의 위기를 자초한 셈이다. 천안함 사태를 도덕성이나 정당성을 배제한 채 힘의 논리만으로 접근했던 중국 외교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북한 문제는 당분간 중국의 외교적 위기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중국 정부도 난감할 것이다. 개방 이후 최대의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국이 한·미 양국과의 유대관계를 고의적으로 훼손할 생각은 없기 때문이다. 단지 북한에서 자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처에 급급한 나머지 대국에 걸맞은 처신을 기대했던 한국 정부를 외면했으며, 폭력적인 전제국가 북한의 혈맹을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빈축을 불러왔던 것이다. 우리를 보는 중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금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을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처지가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것을 말해 준다.

중국도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편입된 지 오래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인하는 것은 우리의 일차적인 외교 목표가 되어야 한다. 김정일 독재체제를 원조하여 남북 분단시대를 고착화하는 것보다는 통일 한국의 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국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남중국해와 티베트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도 갖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확대하되 김정일 체제의 핵개발과 반인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