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건전성/임상규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

세계 각국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그리스 등 남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26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하기로 합의했다. 은행세 도입이나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의 기존 의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재정건전성 이슈에는 구체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주요국 경제에서 재정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시급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임상규 순천대 총장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200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90% 수준으로 2년 전보다 16.9%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과다한 복지지출, 비대한 공공부문 등으로 재정이 허약한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그리스는 복지지출이 GDP의 42.5%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채무도 GDP의 115%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총량적 재정규율 강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착수했고, 남유럽 국가들도 재정적자 감축을 대전제로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가채무는 GDP의 33.8%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며, 재정수지도 GDP 대비 4.1% 적자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경제운용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최근 재정수지 적자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1998년에는 80조원이었으나 올해에는 4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2년간 GDP가 2.2배 증가하는 동안 국가채무는 5배 이상 늘어났다. 아직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 둘째, 복지제도의 성숙에 따라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GDP의 9.7% 수준인 복지지출이 2020년에는 12.5%, 2030년에는 16.8%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와 통일대비 등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이미 기정사실화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성장둔화 및 지출소요, 남북통일시 북한에 대한 개발재원 소요 등은 모두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우려할 만한 요소가 많지만, 나라살림의 씀씀이를 줄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범(汎) 정부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세출 측면에서는 재정지출을 철저히 관리하여 비효율 및 낭비요인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국가 위기극복의 명분으로 투입된 재정지출도 하나하나 재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윤리를 조속히 재정립해야 한다. 지역별, 계층별 맹목적 예산확보 투쟁도 사라져야 한다. 세입 측면에서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특히 포퓰리즘에 의존한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국가재정의 위협요인이 되는 국가부채에 대한 관리를 보다 치밀하게 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상환능력, 귀책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우리 경제의 다음 화두는 나라살림의 곳간을 다시 채우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예산심의 과정과 세법 개정 과정에서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재정긴축의 고통을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다. 나라살림에 책임 있는 모든 공직자들과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